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폐업 후에도 생활안정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 폐업 이후 재취업 및 재창업 활동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 보험료 환급은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후 약 2개월 이내 지급
• 보험료 환급 비율은 소득 및 가입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예산 및 지원 규모

• 총 예산: 148억 원
• 지원 규모: 약 40,000명 내외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선착순 지원이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24 지원 접수 바로가기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등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우대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 시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진공 재기지원실 1800-598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

• 가입기간 1~3년 미만: 120일 지급
• 가입기간 3~5년 미만: 150일 지급
• 가입기간 5~10년 미만: 180일 지급
• 가입기간 10년 이상: 210일 지급

구직급여 금액은 월 109만원~202만원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내용(대표자, 사업자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가능
•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되며, 약 2개월 소요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은 반드시 각각 진행해야 함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경영 리스크 발생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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